2026. 11. 11. (수)

4년제 대학 정책·재정지원 브리핑

재정지원사업은 최근 6개월, 뉴스는 최근 1달 기준으로 매일 자동 갱신됩니다.

오늘 10명 전체 10명
NEW
2027 고등교육 예산(안) 18조 9,661억 원 전년 대비 18.2% 증가 · 국회 심의 중
2026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1조 3,808억 원 일반대 141개교 · 전문대 116개교 지원
특성화 선도대학 (일반대) 16개교 2026년 850억 원 · 교당 평균 50억 원
거점국립대 집중지원 (서울대 10개) 3개교 대학당 700억 원 → 2027년 800억 원(안)

재정지원사업 동향

최근 6개월 · 2026. 5. 10. – 11. 10.

신규 재정지원사업

단계는 예산안 → 국회 확정 → 기본계획 → 공모 → 선정 순으로 자동 갱신
2027 신규 4,650억 원(안)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대학생 약 6만 명 월 230만 원 · 약 5개월 장기 현장실습 · 2027.3 시작
예산안
국회 확정
기본계획
공모
선정
관련 발표 보기 →
2027 신규 6,910억 원(안)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지방국립대 21개교 사업 단위 대신 장기 투자 계획 기반 자율 재정 지원
예산안
국회 확정
기본계획
공모
선정
관련 발표 보기 →
2027 신규 6,000억 원(안)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사립대 약 40곳 + 전문대 약 10곳 전략·첨단분야 실험·실습·연구시설 지원
예산안
국회 확정
기본계획
공모
선정
관련 발표 보기 →
2027 신규 2,070억 원(안)
AI 재도약대학 대학·전문대 40개교 성인학습자 대상 약 2년 AI 융합 집중과정
예산안
국회 확정
기본계획
공모
선정
관련 발표 보기 →
2026 신규 일반대 850억 원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일반대 16개교 선정 (총 33개교) 2026–2030 · 정원 3% 이상 감축 ·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예산안
국회 확정
기본계획
공모
선정
관련 발표 보기 →
2026 신규 컨소시엄당 최대 600억 원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 6개 모델 선정 (19개 신청) 2026–2029 · 지방정부·대학·기업 초광역 컨소시엄
예산안
국회 확정
기본계획
공모
선정
관련 발표 보기 →

진행 중인 주요 사업

대학혁신지원 2년차
2025–2027 · 2027년부터 D등급 신설 사업 개요 →
앵커(구 RISE) 재편 중
2026.4 명칭 변경 · 성과 기반 배분 강화 사업 개요 →
글로컬대학30 지정 완료
27개 모델·39개교 · 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 사업 개요 →
특성화 선도대학 선정 완료
2026–2030 · 2030학년도까지 정원 3% 이상 감축 사업 개요 →
국립대학육성 계속 사업
2026년 7,201억 원 · 거점국립대 9곳 + 국가중심대·교대 27곳 사업 개요 →
BK21 (4단계) 5단계 준비
2020.9–2027.8 · 2026년 5,415억 원 · 5단계 기본계획 시안 연말 발표 예정 사업 개요 →
SW중심대학 AI 전환 중
과기정통부 · 2026년 7개교 AI중심대학 전환 (연 30억 원, 최대 8년) 사업 개요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계속 사업
2026년 41개교 신규 · 8개 분야 총 88개교 지원 사업 개요 →

발표 타임라인

  1. 11. 04.
    계획 발표 신규사업 신규사업 · queen.co.kr
    순천시,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신설 확정 환영
  2. 11. 04.
    선정 결과 신규사업 신규사업 · bizwnews.com
    전남 동부권 숙원 풀렸다!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최종 확정
  3. 10. 27.
    계획 발표 예산·정책
    대학 등록금 올리면 증액분 어디에 쓰나…등록금심의위가 확인 교직원·학생·전문가 등 심의위 위원들이 등록금 책정 이유 파악전문가위원 임기 최대 2년·1회 연임…등록금 책정 투명성 강화
  4. 10. 20.
  5. 09. 29.
    제도·기구 예산·정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학 교육 AI 중심으로 전환…AI중심대학 18곳·AX대학원 15곳 출범 AI 기초교육·AI 융합교과 확대…내년 SW중심대학 38곳도 전환 추진26개 기업과 산학협력 강화…석·박사급 현장형 AI 융합인재 양성
  6. 09. 23.
    예산 신규사업 국립대
    "잠재력에 투자"…25조 늘어난 내년 청년 예산, 사용처 들여다보니 내년 공공임대 10만 6000호 공급…72만 명에 일경험·직업훈련 지원'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자산 형성 지원…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청년문화예술패스 34세 청년까지 확대…'인턴학기' 도입해 경력 제공

대학 관련 법령 동향

최근 6개월 · 법률·시행령·규칙의 입법예고, 의결, 시행
  1. 입법예고 대통령령 11. 05. · 교육부 의견 제출 12. 15.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11. 5. ~ 12. 15.
    • 공고 제2026-412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2. 입법예고 대통령령 10. 27. · 교육부 의견 제출 12. 7.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10. 27. ~ 12. 7.
    • 공고 제2026-396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3. 입법예고 부령 10. 27. · 교육부 의견 제출 12. 7.까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10. 27. ~ 12. 7.
    • 공고 제2026-397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4. 입법예고 대통령령 10. 26. · 교육부 의견 제출 12. 7.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10. 26. ~ 12. 7.
    • 공고 제2026-402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5. 입법예고 대통령령 10. 26. · 교육부 의견 제출 12. 7.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10. 26. ~ 12. 7.
    • 공고 제2026-404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6. 행정예고 고시 10. 19. · 교육부 예고 종료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예고기간 10. 19. ~ 11. 9.
    • 공고 제2026-395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7. 입법예고 대통령령 10. 16. · 교육부 의견 제출 11. 27.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10. 16. ~ 11. 27.
    • 공고 제2026-393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8. 시행 대통령령 09. 29. ·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타법개정
    • 타법개정 · 공포 9. 29. · 시행 10. 2.
    • 대통령령 제36728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9. 시행 대통령령 09. 29. ·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타법개정
    • 타법개정 · 공포 9. 29. · 시행 10. 2.
    • 대통령령 제36728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10. 입법예고 대통령령 09. 21. · 교육부 예고 종료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9. 21. ~ 11. 2.
    • 공고 제2026-363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11. 시행 교육부령 09. 18. · 교육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공포 9. 18. · 시행 9. 18.
    • 교육부령 제00392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12. 입법예고 부령 09. 17. · 교육부 예고 종료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9. 17. ~ 10. 27.
    • 공고 제2026-369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13. 입법예고 대통령령 09. 14. · 교육부 예고 종료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9. 14. ~ 10. 26.
    • 공고 제2026-362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14. 입법예고 대통령령 09. 11. · 교육부 예고 종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9. 11. ~ 10. 23.
    • 공고 제2026-353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15. 입법예고 부령 09. 11. · 교육부 예고 종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9. 11. ~ 10. 23.
    • 공고 제2026-354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16. 입법예고 대통령령 09. 10. · 교육부 예고 종료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9. 10. ~ 10. 22.
    • 공고 제2026-351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17. 입법예고 대통령령 09. 08. · 교육부 예고 종료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9. 8. ~ 10. 19.
    • 공고 제2026-347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18. 입법예고 대통령령 09. 08. · 교육부 예고 종료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9. 8. ~ 10. 19.
    • 공고 제2026-348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19. 시행 대통령령 09. 08. ·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공포 9. 8. · 시행 9. 11.
    • 대통령령 제36644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0. 입법예고 대통령령 08. 31. · 교육부 예고 종료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8. 31. ~ 10. 12.
    • 공고 제2026-339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21. 입법예고 법률 08. 24. · 교육부 예고 종료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8. 24. ~ 8. 28.
    • 공고 제2026-336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22. 입법예고 대통령령 08. 21. · 교육부 예고 종료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8. 21. ~ 9. 30.
    • 공고 제2026-329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23. 시행 훈령 08. 20. · 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전부개정
    • 전부개정 · 공포 8. 20. · 시행 8. 20.
    • 훈령 제575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4. 시행 고시 08. 11. · 교육부
    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 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 제정 · 공포 8. 11. · 시행 8. 11.
    • 고시 제2026-17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5. 시행 대통령령 08. 11. · 교육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 · 공포 8. 11. · 시행 8. 15.
    • 대통령령 제36565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6. 시행 법률 08. 04. · 교육부
    • 타법개정 · 공포 8. 4. · 시행 10. 2.
    • 법률 제21857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7. 입법예고 법률 07. 22. · 교육부 예고 종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7. 22. ~ 8. 31.
    • 공고 제2026-291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28. 입법예고 대통령령 07. 22. · 교육부 예고 종료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7. 22. ~ 9. 1.
    • 공고 제2026-293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29. 입법예고 부령 07. 22. · 교육부 예고 종료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7. 22. ~ 9. 1.
    • 공고 제2026-294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30. 입법예고 대통령령 07. 22. · 교육부 예고 종료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7. 22. ~ 8. 31.
    • 공고 제2026-298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31. 시행 대통령령 07. 21. · 교육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공포 7. 21. · 시행 8. 11.
    • 대통령령 제36509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2. 입법예고 부령 07. 13. · 교육부 예고 종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7. 13. ~ 8. 24.
    • 공고 제2026-275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33. 입법예고 대통령령 07. 13. · 교육부 예고 종료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 예고기간 7. 13. ~ 7. 21.
    • 공고 제2026-276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34. 시행 대통령령 06. 16. · 교육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공포 6. 16. · 시행 7. 1.
    • 대통령령 제36407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5. 입법예고 대통령령 05. 26. · 교육부 예고 종료
    장학금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학금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5. 26. ~ 7. 8.
    • 공고 제2026-216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36. 입법예고 부령 05. 26. · 교육부 예고 종료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폐지 입법예고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폐지 입법예고
    • 예고기간 5. 26. ~ 7. 8.
    • 공고 제2026-217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37. 시행 대통령령 05. 26. · 교육부,국방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타법개정
    • 타법개정 · 공포 5. 26. · 시행 5. 26.
    • 대통령령 제36345호
    입법예고
    의결
    공포
    시행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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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달 · 10. 10. – 11. 10. · 726건